[사설]복지 만발, 재원 구체적 숫자 내놔라

대선 후보들이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어제 기초노령연금 100% 인상, 청년 구직자 월 30만원 지급 등을 담은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앞서 반값 대학 등록금과 청ㆍ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등을 밝힌 바 있다.

온통 귀에 솔깃한 장밋빛 공약 일색으로 소요 예산 규모가 엄청나다. 건전재정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박 후보의 경우 5년간 75조3000억원, 문 후보는 그 두 배가 넘는 16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다. 예산 지출을 효율화한다거나 세율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등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문 후보 역시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등 원칙론만 밝힌 상태다. 그러나 그런 주먹구구식 재원 대책으로 늘어날 세수가 연간 수조원에 지나지 않아 약속을 실행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최소 연간 15조원의 추가 증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또 표를 생각하면 후보들이 드러내놓고 증세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면 국민 앞에 그 필요성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도자의 옳은 도리다.

다음 주 치러질 미국 대선의 경우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본소득세율 20% 인상, 밋 롬니 후보는 구간별 소득세율 20% 인하 등 구체적인 수치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사실상 어렵다면 우리 후보들도 복지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어떤 세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실현 가능한 증세 방안을 명확하게 숫자로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