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중국의 빈부격차, 차기 지도부의 과제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5년 주기)가 11월8일에 개최된다. 지난 대회마다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조화 사회론' 등 새로운 이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후진타오 체제가 1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과연 어떤 지도사상이 등장할까? 아마도 최대 난제로 꼽히는 빈부격차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 등을 반영한 공평하고 건전한 사회 발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중국인 3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81%의 응답자가 빈부격차가 확대된다고 보았고, 48%는 "빈부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빈부격차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국가와 사회의 빈부격차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지니계수가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낸다. 유엔이 정한 경계선 0.4를 넘어서면 사회불안이 초래할 위험이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 전체 지니계수는 2000년 0.41이 마지막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가 0.45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크게 지역 간, 도농 간, 계층 간에서 나타난다.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를 보면, 31개 성급지역에서 톈진이 8만5213위안으로 최대다. 서부내륙에 위치한 꾸저우(1만6413위안)의 다섯 배에 달한다. 2011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3.13배로 1985년의 1.86배보다 크게 확대됐다.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도시 임금 수준은 큰 차이가 난다. 2011년 베이징 소재 외자기업 평균 임금(연간)은 10만5793위안으로 국유기업(7만5482위안), 주식합작기업(2만9218위안)보다 월등히 많다. 직급별 소득격차도 크다. 기업 경영층의 연봉은 직원 평균 연봉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한다.

지역 간 빈부격차는 중국 정부가 점진적 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덩샤오핑은 '선부론(先富論)'을 내걸고 남부 연해지역부터 특구를 설치해 개발했다. 이후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으로 중점개발 지역이 순차적으로 북상했다. 그 결과 동부연해 지역은 발달했지만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현재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동북3성 진흥, 중부궐기 등 낙후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동부연해 지역과 격차를 줄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도농 간 격차의 주된 원인은 호구제도다. 정부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살 수 없게 한 규정이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지역은 외자기업 유치 및 수출증가 등으로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호구제한으로 도시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다. 결국 적은 임금을 받고 떠돌아다니는 농민공으로 전락했다. 중국정부는 현재 시범지역을 정해 호구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변 농촌지역을 점차적으로 도시로 편입하는 도시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 과제다.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계층 간 소득격차다. 국유기업의 독점지위 남용, 정부관료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많이 얼룩져 있어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공산당의 통치를 위협한다. 최근 린이푸(전 세계은행 부총재) 베이징대 교수까지 나서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연말까지 소득분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소득분배 개혁안은 2004년부터 검토돼 이미 초안이 마련됐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아직도 공표하지 못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국유기업 독과점 이익 및 과도한 공무원 복지수당 억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공산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소득분배 개혁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