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에 몰린 자본 실물 유입 유도

채권에만 집중돼 시장 수요 자금 부족 비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에 따라 실제 자금 수요가 큰 실물 경제 활동으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본 유출입 규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 자금흐름 특징과 대응 방안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현재 자금시장이 과잉 유동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채권 투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돼 자본 유출입 규제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입 확대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자본 유출입 규제 조치 등을 검토 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거시건전성 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과세 상향 조정 등의 규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실질 머니갭이 211조원을 초과할 정도로 국내 유동성 공급이 과잉이라고 진단했다. 머니갭은 실질 GDP 성장률에 필요한 통화량에서 시중 통화량(M2ㆍ광의통화)이 괴리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M2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유동성 과잉을 알리는 신호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억제와 기업 투자 부진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가계와 기업으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한은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늘어난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쏠린 반면 가계대출은 정체돼 있는 상태라 수요가 큰 실물 부문에서의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더욱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로 자금을 공급한 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6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