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불평등 대공황 이후 최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소득불평등이 대공황이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미국의 소득 상위 1%가 경제회복 첫 해에 전체 소득증가의 93%를 가져간다고 뉴욕타임스(NYT)가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빈부격차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더 느려질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점점 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보도에 따르면,IMF의 조너선 D.오스트리의 연구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 커지는 불평등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최대 3분의 1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오스트리는 “미국처럼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성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해 나온 보고서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결론지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이후 고소득 가계가 총소득의 점점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UCLA의 이메뉴얼 새즈 교수와 토마스 피케티 파리경제대학의 토마스 피케티 교수DML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약 10분의 1, 상위 10%는 약 절반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소득 불평등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조치와 같은 경제정책의 부수작용이라고 간주해왔고 세계은행은 일반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높은 임금불평등을 경고하고 이를 해결할 세제 및 지출 프로그램 개서을 제안했으며, IMF도 미국에 경고했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부는 불평등을 일축하고 전체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서 “조수가 차면 모든 배가 뜬다는 논리를 펴지만 한줌의 요트는 대양을 누비는 여객선이 되지만 나머지는 하찮은 카누로 남아 있는 것은 뭔가 잘 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스트리와 앤드류 버그 등 IMF 두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불평등은 더 짧은 경제확장기와 장기간에 걸친 더 낮은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