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이 아니라 재정구릉이나 비탈이다"NYT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재정절벽이 아니라 재정 구릉이나 비탈이 더 적절하다”

미 의회와 백악관이 지출삭감에 동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해 뉴욕타임스(NYT)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내놓은 비판이다. 지출삭감과 세금인상의 충격이 매우 커지만 곧바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은 서서히 충격을 느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수직낙하하는 ‘낭떠러지’(cliff)가 아니라 기울기가 완만한 ‘구릉’(hill)이나 ‘비탈’(slope)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차드 스톤은 “처음에는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이라면서 “현행법은 세금과 지출변화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요구하는 만큼 경제 전체에 단기손상을 거의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자동적인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이 낳을 연간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적자는 2012~2013 회계연도에 무려 5000억 달러 이상 줄어들고 미국 경제는 새로운 침체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소득세와 급여소득세가 상승하고 투자소득세도 올라가는 등 모든 미국인의 세금이 늘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민간 조사회사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TPC)는 미국인의 세금이 최고 3500달러 늘어나 세후소득은 6.2%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의무지출 삭감으로 정부 기관들이 수 십 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만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스티븐 풀러가 한 연구에 따르면 연관 일자리 손실이 214만개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상되는 경제손실 탓에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월가, 외국 자본,연방준비제도 등은 의회에 연말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

벤 버냉키 FRB의장은 경기회복이 미약하다면서 재정절벽을 피하는 것이 의회가 지금 당장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경제가 위축되기 전에 의회가 타협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은 있으며 경제효과는 매일매일 누적되고 상당부분은 없어질 수도 있다고 NYT는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원천징수 세율표 조정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 지난해 세율을 유지해 세금인상에 따른 충격의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다. 또 정책 당국자들은 낮은 세율을 소급 적용하거나 부시 시대의 세금인하가 내년 초 종료되더라도 2월에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TPC의 에릭 토더는 “그건 꽤 쉬운 일이다. 기술적으로 쉽지만 정치적으로 쉬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년초 세금인상이 되더라도 가계는 가까운 시일안에는 세금증가에 따른 소득손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밝혔다.가계는 연료비와 식품,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로 저축액을 사용함으로써 세금인상이 경제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NYT는 예상했다.

뉴욕 RBC캐피털마켓츠의 제이컵 오우비나는 “과거 에서도 소비자들은 세금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저축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재정절벽은 연간으로는 그 효과가 엄청나지만 그 효과는 누적되지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해왔다. 가계는 세금인상으로 연간 지출이 줄어들더라도 봉급에서 10달러 내지 20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지출삭감의 타격을 받는 정부 기관들도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NYT는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장에 공황을 낳고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이 주는 경제적 타격을 더 심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