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사서·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 "정부 대책 없으면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다음달 3일 1만명 서울집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영양사, 사서, 청소원 등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1만명 서울 집회를 열고, 9일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은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직원들로 15만2609명에 달한다. 영양사, 조리사, 청소원, 방과후 강사, 사서 등이 모두 학교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이중 상시·지속적인 근무 인원은 74%인 11만2903명이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5만명 가량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체제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과 교장 대신 교육감이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는 '교육감 직접고용' 등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학교비정규직은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매년 똑같이 100만원 가량 최소 월급을 받고 있다"며 "특히 학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자의적인 계약해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비정규직 고용책임을 '교장'이 져야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광주, 전북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6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일 비정규직 명칭을 '학교직원'으로 변경하고, 2014년까지 직종 및 근무기간별 연봉 체계를 마련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또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한 7만195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동자들의 핵심요구인 '호봉제 실시'와 '교육감 직접 고용' 등이 빠진 알맹이 없는 방안"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