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공약은 '반값 등록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이 '반값등록금'으로 정해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이어 안 후보도 반값등록금 공약대열에 합류하면서 대학생 표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5일 안 후보캠프와 교육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오는 7일 정책발표회에서 '소득 대비 차등 등록금'이라는 반값등록금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안 후보는 등록금을 포함해 중산층 살리기와 민생경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 후보측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장단점을 조합해 안 후보만의 색깔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투입과 대학구조조정 등을 병행하는 동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명목등록금(고지서에 찍히는 금액기준) 부담을 임기 첫해에 70∼80%에서 시작해 점차 줄여 임기 마지막해에는 50%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전날 조선대 강연에서 "당장 내년에 반값등록금이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마지막 해까지는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대학들의 지출구조를 개선해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장점을 모은 것이다. 문 후보는 2013년부터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내후년에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주는 지방재정교부금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소득과 성적을 연계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자율 부담을 낮춰 실질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20%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 하위 20~40%는 등록금 75% 지원, 하위 40~60%는 등록금 절반, 하위 60~80%는 등록금 25%를 지원키로 했다.

안 후보 캠프의 교육분야 공약에는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 최근 교육정책 코디네이터로 영입된 이범씨는 대치동 스타강사 출신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반값등록금은 17대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무산된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대선주자간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