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국채 매입은 IMF의 위상 추락?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 주도로 국채권 매입 재개를 결정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에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드라기 총재가 '국채 매입 조건을 설정하는데 IMF 조언을 듣겠다'고 한 것이 유로 위기 해결과 관련해 IMF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한 '거수기'(rubber stamp)로 전락시키려는 것인지의 논란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날 ECB 국채매입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우리의 틀 안에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FT는 IMF 내부에서 '문지기' 역할로 변화하는 IMF의 위상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이콥 키어케거드 펠로는 FT에 "많은 IMF소속원이 (IMF의) 신뢰 실추를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 위기에 대한 "IMF의 역할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듯이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FT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원과정에서 IMF 위상이 앞서 그리스,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 때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규정상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살 수 없고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는 만큼 ECB의 채권매입에 참여할 수 없다. IMF가 ECB가 국채매입 과정에서 포기한 '선순위 채권자'라는 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구제 참여에 걸림돌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까다로운 IMF의 자금을 받는 것을 꺼릴 수있다는 뜻이다.

트로이카(EU, IMF, ECB) 중에서도 IMF의 위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IMF는 지난 7월 스페인 은행 구제 프로그램이 발표됐을 때도 스스로의 역할을 '독립적 충고로 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IMF가 유럽연합(EU) 및 ECB와 이른바 '트로이카'를 구축해 그리스,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 구제에 나섰을 때도 IMF 내부 비판이 적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IMF로서는 '비현실적 여신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나서 MIT 경영대학원으로 옮긴 사이먼 존슨 교수는 "드라기 발언의 핵심은 'IMF는 아웃!'이란 의미"라면서 IMF에 대한 ECB 접근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CB가 IMF의 조언을 듣겠다고 하지만 채권 매입 재개 조건의 대부분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