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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무상보육 중단 위기..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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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서 0~2세 무상보육 관련 국비 지원 내놓지 않으면 이달부터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 무상보육 못할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무상보육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입금할 보육료 13여억원을 카드사에 입금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서초군 뿐 아니리라 다른 24개 다른 구청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무상보육 중단 위기..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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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0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조속히 추가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대부분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자치구에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840명, 예산은 약 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1일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예측치를 초과해 보육시설로 몰린 아동 7만여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2851억원만 지원키로 해 서울의 각 자치구는 부족 예산을 메우지 못했다.


서초구가 가장 먼저 예산 고갈 상황을 맞은 것은 전체 무상보육 대상자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후 무상보육 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 중 68%(3400명)가 상위 30%인 셈이다.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9월분부터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하루 속히 국비 지원을 해주어야 무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4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 직원식당인 소담에서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국비 비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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