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무상보육 중단 위기..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중앙정부서 0~2세 무상보육 관련 국비 지원 내놓지 않으면 이달부터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 무상보육 못할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무상보육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입금할 보육료 13여억원을 카드사에 입금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서초군 뿐 아니리라 다른 24개 다른 구청 사정도 마찬가지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지난 7월20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조속히 추가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대부분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자치구에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840명, 예산은 약 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1일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예측치를 초과해 보육시설로 몰린 아동 7만여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2851억원만 지원키로 해 서울의 각 자치구는 부족 예산을 메우지 못했다.

서초구가 가장 먼저 예산 고갈 상황을 맞은 것은 전체 무상보육 대상자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후 무상보육 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 중 68%(3400명)가 상위 30%인 셈이다.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9월분부터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하루 속히 국비 지원을 해주어야 무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4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 직원식당인 소담에서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국비 비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