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추세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에 대응해 우리 밀 생산량을 늘리는 등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면서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고,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12~2021 농업전망에서 보듯 국제 곡물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데다 이상기후 등으로 공급 불안 요인이 크다"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0년 현재 26.7%다. 일본 농업부의 분석에 따르면 34개 OECD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재정부는 이렇게 식량자급률이 낮아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 내릴 때 충격이 크다고 보고 "쌀 소비를 촉진하면서 우리 밀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곡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곡물 자급기지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재정부는 "유사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유·무상 ODA(저개발국에 무상 혹은 저리로 자금·기술을 인도하는 것)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했다. 농업 개발협력으로 저개발국을 도우면서 협약을 맺어 필요할 때 곡물을 들여올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만들어 두자는 의미다.
재정부는 아울러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지구적 이슈인 곡물가격 상승 문제를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는 버겁다고 봤다. 특히 국제 상품시장에서 선물 투기 수요를 줄이도록 견제 수단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20개국(G20)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같은 다자간 협의체와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양자 면담을 적극 활용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 규정이 곡물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식품 가격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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