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가 매년 여름휴가를 겸해 휴양도시 베이다이허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개최 중이다. 이번 회의에선 내리막 길로 접어든 중국 경제에 적절한 부양 조치를 주기 위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4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목표치 보다 떨어지는 위험 행렬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최근 HSBC의 제조업 분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공장 활동은 이미 9개월째 성장세가 둔화됐다. 공식적인 8월 산업생산 지표와 2주간 무역거래 활동을 보면 3분기 성장률은 당초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7.5%에 못 미칠 조짐이다. 이 같은 초라한 3분기 성적표는 10년 만에 교체되는 차기 중국 지도부의 출범 시기와 맞물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꼽는다. 중국 정부도 여러 차례 인프라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 나오는 것은 없다”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선전구호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이터는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이뤄지면서 당이 쥐고 있는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결정 보다 정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 중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한계가 있는 것도 정부의 행동 반경을 좁히는 요인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4조 위안(6350억 달러 상당)을 들여 경기 부양 조치를 한 중국의 정부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미 GDP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고정자산투자도 골칫거리다. 경기 부양책이 이미 도시 부자와 농촌 빈민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의 통화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도 추가 부양책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 정책 결정자들의 목표 달성을 제한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거짓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저편의 이사회의 부채와 관련한 수수께끼가 중국 정부의 구두 개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