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양도세 중과 폐지..시장 반응은 시큰둥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실효성 미미"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인데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풀이다.

8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핵심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2년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의 경우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건설업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이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시장 여건이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매매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완화만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과도하게 적용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일정 부분 투자성 자금을 유인하고 부동산 거래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을 유입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 이후 가격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로 거래 정상화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 역시 “보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 등이 생겨나는 상황으로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일 것”이라며 “매물이 있어도 매수자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 매도자 보다는 매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의 이견차로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난항도 변수로 꼽힌다. 양도세 중과세를 입법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