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지속 추진.. 사업자 선정은 내년

국토부 "경쟁체제 늦추면 동탄신도시ㆍ평창올림픽 등 차질"
RFP 공고 연내 실시키로.. "전면 백지화는 오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수서발 KTX 경쟁사업자 선정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최종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 수서발 KTX노선의 개통 준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되 사업자는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차기정부 초반에 선정하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이양하기로 결론낸 것과 관련, KTX운영권 민영화가 전면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KTX운영권을 보유할 경우 굵직한 철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작용 최소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제안요청서(RFP)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절차만 진행하고, 사업자 선정은 차기정부에서 선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호남고속철도ㆍ수도권광역철도(GTX)ㆍ인천공항~강릉 KTX구간 등 차세대 철도 건설과 운영체제 등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TX경쟁체제 도입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실태조사 이후 3대 정권에 걸쳐 추진되어온 과제"라며 "올 상반기부터 실시한 RFP발송 등 사업자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데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최종 선정이 현 정권에서 이뤄지지 않더라도 RFP 공문 발송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구본환 정책관은 "(KTX경쟁체제 지연은)호남고속철 뿐만 아니라 동탄신도시 성패가 걸려있는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계획 차질과 직결된다"며 "무엇보다도 오는 2017년 말까지 완공해야하는 평창올림픽철도에도 비상이 걸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코레일 독점체제에 대해서도 무용론을 펼쳤다.

그는 "코레일은 연간 부채이자만 4800억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코레일이 KTX운영권을 유지할 경우 철도시설 사업비를 위한 채권발행 자체가 안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부채 규모는 지난 2004년 5조6000억원이던 것이 2011년 14조원에 증가했고, 오는 2030년에는 30조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TX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당정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치권의 합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여 민간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 정책관은 "수 년 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해 적자 해소와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온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사례로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