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종합)

김중수 "기준금리 인하는 선제적 정책결정"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p 인하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중앙은행의 선제적 정책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을 의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금리인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지만 인하는 빨리 결정된다"며 "국내총생산(GDP) 갭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와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 향후 3년 동안 가계부채가 0.5%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가계대출의 95%가 변동금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는 오히려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김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 금리인하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러스를 기록했던 GDP갭이 올해에는 당분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선제적 통화정책이었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 그런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 가계부채는 향후 3년 동안 0.5%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성장경로, 저축경로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리경로를 보면 국내의 누적 가계대출을 보면 95%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다. 이런 이유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채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 성장경로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p 낮아지면 GDP가 올해에는 0.02%, 내년에는 0.09%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축경로를 보면 소비가 늘어나면 저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낮은 수준이고 부채는 높은 수준으로 가계저축이 움직일 여력은 적다고 본다.

▲ 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 이번 금리인하가 올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0.03% 정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국제적 공조에서 나왔다고 봐야하는지.
- 각 나라가 금리정책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의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개방적인 면은 있지만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반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 하에서 혼자서 독단적인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 특히 최근 중국이나 유럽중앙은행 등 다른 국가들의 정책방향이나 국제 여건 등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 중국 정부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중국이 얼해 7.5%~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전체 수출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이 8%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수출 위주인지 내수 위주인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내수보다는 수출위주로 성장할 때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