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내자마자 빛 바랜 '저신용층 세분화' 카드

나이스신용정보가 '서브프라임 스코어' 통해 6년전부터 시행
활용도 높지 않아 금리 인하효과 기대키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층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과 관련, 금융권이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사한 평가 시스템이 지난 2006년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정보는 지난 2006년부터 7,8등급의 저신용층을 10개 등급으로 세분화 하는 '서브프라임(비우량) 스코어'를 7년째 운용해오고 있다. 금감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통해 개발,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밝힌 '서브프라임 등급'과 흡사한 시스템이다.

7월 현재 나이스신용정보가 분류ㆍ평가한 세부등급은 월 150만건 규모로 각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은행 12곳, 카드사 10곳, 캐피탈 19곳, 저축은행 90여곳 등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에 이 분류등급을 사용중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등급만을 활용해 실제 대출이 발생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활용도 역시 미미해 대출승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나이스신용정보의 '서브프라임 스코어'를 비롯해 다양한 신용등급 정보를 참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축적한 데이터가 대출심사에서는 가장 절대적"이라면서 "최근의 부실률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 개인의 대출ㆍ상환 실적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상품을 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도 획일적인 기준만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데다가 금융당국의 충당금 기준이 엄격해 각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의지 자체를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주의' 채권이 7%이지만 '고정'으로 떨어지면 20%로 급등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7등급 이하는 그 사이에서 아무리 우량하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다"면서 "금융당국도 워낙 강력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저신용층 대출에 대한 의지 자체가 크게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국이 강제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추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가장 많이 대출을 받고 있는 대부업체와의 평가모형 연계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영향력에 대한 한계도 뚜렷하다. 지난해 말 기준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대부업체 대출규모는 4조534억원 수준으로 6개월만에 8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아직 대부업체 쪽은 공감대 형성이 안돼있다"면서 "제도금융권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이 나가서 이자를 갚고 있는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미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리혜택을 주는 방안은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