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50만 인구계획, 긴 호흡으로 건설해야…자족기능 보완, 부족한 예산 마련 등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2일 유한식 초대시장 취임식과 출범식을 거치며 닻을 올렸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이 들어가면서 서울면적의 4분의3(465.23㎢)이나 된다.
출범일 현재 세종시인구는 약 12만명. 1단계인 2015년까지 15만명, 2020년까지 30만명, 2030년까지 5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긴 만큼 잘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적잖다.
당장 2년 뒤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이전기관이 바뀔 수 있다. 다시 부처이전논란을 불러올 것이고, 이전지연 내지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전체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는 7조6300억원이 들어갔고 정부기관 청사건립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뭣보다도 세종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새 시장의 과제다.
연기군내 구(舊)시가지 주민들이 보는 신시가지 풍경이 그리 좋지 않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신시가지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 백화점 등 문화·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구시가지인 조치원읍에서 첫마을아파트까지 10여km가 넘어 서로 오가는 것도 쉽잖다. 화려한 모습의 신시가지와 우울한 구시가지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
예정된 세종시청사 위치를 두고 자기지역으로 오도록 하고 나서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
세종시가 계획도시란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면서도 풀어야할 문제가 많은 셈이다.
여기에 외국대학과 기업체 유치 등의 자족기능도 높여야 한다.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세운 배경으로 ‘자족기능 강화’를 내걸었듯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학, 기업체 유치가 필수다.
올해 세종시 예산이 8000억원이지만 도시건설에 드는 예산까지 따지면 600억원쯤 모자란다.
주민세로는 이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 대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다.
올부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서 역할도 필요하다. 대전시가 거점기구로 정해져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세종시장과 정부가 풀어내야 한다.
특히 출범과 함께 부족한 재정확보도 유한식 세종시장의 과제다. 세종시설치특별법을 보완하거나 정부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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