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광명시흥' 보금자리 대신 융복합도시로 개발

경기도 보금자리 개발시 서울의 베드타운 전락..융복합 손쉽게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키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대신에 융복합형 도시로 개발 전환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연내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자리와 삶터가 공존하지 못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융복합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융복합형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 대신 융복합형 도시로 사업을 전환한 데는 일자리와 삶터가 함께하지 않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나아가 이런 개발로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가격 안정화 및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에 기여하지만 소규모 연접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악화, 서울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금자리주택은 토지이용계획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불균형 개발 등으로 지역 내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점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울 주변 보금자리사업이 추진되는 광명ㆍ시흥과 하남, 남양주시 등은 일자리-인구, 일자리-주거시설의 미스매치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융복합형 도시 개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입지하는 지역의 일자리 변화 추이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일자리 수는 과천 52개, 화성ㆍ포천 49개, 김포 43개인 반면 시흥 38개, 하남 33개, 광명 21개, 남양주 19개 등으로 서울에 인접한 도시 일수록 인구 1인당 일자리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융복합도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경기도는 우선 융복합형 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업이 땅값 걱정을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용지에 대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충분한 임대 산업용지를 확보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보금자리사업의 융복합형 전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세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