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상된 뒤 1년 째 연 3.25%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부진 심화로 금리정상화 어려워= 당초 시장은 이번달에도 금리 동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여전히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 은행권 부실 우려와 미국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외적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당장 금리 정상화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무역손실 규모는 18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중국 경제의 위축 추세가 계속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국의 올 1분기 GDP성장률은 8.1%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다. 중국의 올 2분기 성장률이 7.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도 1월 2.3% 역성장 한 이후 3월 -4.2%, 4월 -2.9% 등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가 좀체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올 1분기에 0.2% 성장에 그쳐 국민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내수 척도인 가계소비도 0.9% 증가에 그쳐 2010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상조'= 글로벌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과 호주에 이어 중국까지 금리인하에 동참한 만큼 일 각에서는 이번 금통위의 기준 금리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러나 그동안 한은이 금리인상을 미뤄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됐고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7%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이 높은 상황에서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석유제품(8.1%), 전력 수도 가스(10.1%) 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의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
특히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 유가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해외IB "한은, 연내 금리동결 유지"=해외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올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최대 50bp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던 IB 들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물가위험도 상존하는 만큼 한은이 연말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HSBC는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4% 상승했다"며 물가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국경제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한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김남현 유진투자선물 애널리스트는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적정수준의 경제성장, 높은 인플레 기대심리 등 김중수 총재가 밝힌 3대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며 "금리 인하 역시 지금 단행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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