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위기해법 구원투수 등판 시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법을 놓고 겉돌던 독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프랑스 등 유로존 회원국들이 요구해온 '유로본드' 발행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제시한 '금융동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름 밝히기를 꺼린 독일의 한 관리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위기 해결 차원에서 자국의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유로존 공동 기구의 권한 강화에 동의한다면 독일도 금융동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지난 주말 재정 권리를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자 독일이 마침내 구원투수 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유로존 은행의 자본재확충을 중앙시스템에서 관장하도록 하자는 '은행연합' 제안에 대해 중기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입장 변화에 대해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심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그 동안 이런 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들지 않았다.

논의 중인 방안들이 수용된다면 유로존은 정치적ㆍ재정적으로 전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럽 내 역학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EU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이 '그랜드 플랜'을 만드는 데 협력하는 대신 각국은 재정주권을 더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회원국에 양보란 어려운 문제로 EU 조약까지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는 문제"라면서 "회원국들은 오는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독일내 반발도 여전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은행 동맹에 대해 독일 은행계도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은행산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은행 동맹이 구축되면 "유로 위기가 독일 금융계로도 본격 전이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독일 은행 고객도 타격받는다"고 경고했다.

다른 국가들의 유럽 재정위기 해법 모색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유럽 재정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전화회의를 갖는다.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들과 논의한 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과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유로존 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등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비(非)유럽권 G20 회원국 간에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6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인하 여부 등 위기 해법 모색에 나선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이후 인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