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자 사고 10년來 8배 늘었다

'실버 드라이빙' 이대로 좋은가
(상)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운전
신체 노화로 순발력 감소
나이 많다고 불이익 못줘
선진국 안전대책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1.지난달 30일 76세 운전자 백 모씨가 대구 와룡시장 중앙통로를 질주해 장을 보러온 손님과 상인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8명에 상해를 입혔다. 백 씨는 그랜저 승용차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거쳐 운전자 백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거 당시 백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로 음주운전과는 상관이 없었다. 　

#2.지난 1일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출입구에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인 권 모씨(72세)가 지하철역 출입구를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착각한 것이다. 경찰은 권 씨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만큼 단순한 착각에 따른 사고로 보고 추가 조사 후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추세로 노인 운전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본인이 제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난폭 또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심각하다.

노화는 자연스런 신체변화를 유도한다. 인지능력 지각반응 순발력 등이 모두 저하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결정하기 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15.79초로 25세 이하 10.81초 보다 5초 이상 오래 걸린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기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 수는 2만 7400건으로 2000회계연도 3700여 건 보다 7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3.7%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교통사고 특성 보고서'에서도 2000년 이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연 평균 14.1% 증가했다. 전반적인 고령 인구의 증가로 자동차 보유 및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노화에 따른 신체적ㆍ생리적 변화로 시각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과도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고령자의 운전시간과 도로주행 거리가 기타 연령층 보다 적은 만큼 동일한 운행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사고 발생 빈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로 갈수록 같은 연령층 대비 사고발생률과 피해 정도가 청ㆍ장년층 보다 높다"며 "고령자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 운전자의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령 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전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적 장치가 느슨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령자와 관련해 제 12조에 노인 인구가 밀집되는 곳을 보인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고, 87조와 93조에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팀장은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표지 대형화, 야간 운전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조명 증설 등 인프라 구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선진국의 안전대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노인운전자 관리대책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 운전면허 자격 부여에 제한을 두거나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 것은 시장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