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철수노믹스 , 일자리를 강조했다

-복지·분배보다 일자리 먼저
-"현정권, 대기업 약탈 방조"
-MB정책과는 선긋기

[대구(경북)=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강조하는 경제관 ㆍ기업관을 피력했다.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안철수가 본 한국 경제'라는 강연에서다.

안 원장은 이날 "모든 사회 문제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모두가 성장과 분배를 이야기하지만, 분배도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복지문제도 일자리를 풀면서 선순환해야지, 복지만 따로 떨어져서 자리잡기는 힘들다"며 "투자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언뜻보면 '성장과 일자리'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안 원장은 자신의 경제관이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관)와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드러냈다. 안 원장은 "현 정부가 대기업의 약탈행위를 방조해 한국 경제는 좀비 경제로 전락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끊고 인수합병 시장을 키워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선순환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경제의 양대축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안 원장은 세대간 갈등도 조만간 한국경제가 직면할 문제라고 봤다. 안 원장은 "2018년까지 낮은 청년 고용률과 고령화 문제가 겹치면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이의 일자리 다툼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다.

세대간 갈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안 원장은 "60세 정년을 연장하되 50세 이후부터 일자리 나눔에 동의한 분들은 자신의 업무의 70% 정도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라며 "나머지 30%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발 나아간 견해를 피력했다. 안 원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부보다 기업이 더 커졌다"면서 "기업은 어떤 환경에서든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성장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과연 필요없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의 간섭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상대인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원장은 "우리보다 출발이 늦은 중국도 '조화사회'라는 국가 어젠다로 균형을 고민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선도자 문화'를 정착시켜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 의지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말미에 그는 "인간은 가능성을 펼칠 기회가 있어야 존엄하게 살수 있다"면서 "시혜나 복지 개념보다는 일자리에서 자기 실현하게 살수 있는 터전이 시작된다. 청년과 지역 불균형, 복지 모두다 존엄성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광주 전남대에 이어 경북대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도 250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 안 원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