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윗선 규명 첫 분수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적인 윗선 캐기에 돌입할 수 있을지 가늠할 첫 계기가 찾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찾은 두 사람은 취재진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사찰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입막음조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상대로 하드디크스 파괴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 모두 증거인멸를 지시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만큼 검찰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리라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본격적인 윗선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발부가 끝이 아니다. 수사의 본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윗선, 증거인멸의 윗선을 찾아내는데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 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해당 5000만원이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 형태의 돈다발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중에서 조달하기 힘든 형태로 자금이 마련된 만큼 앞서 “십시일반으로 직원들이 모은 것”이라는 류 전 관리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전망이다. 돈다발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장 전 주무관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태로 검찰이 보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석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이 건넨 자금 및 민간인 사찰 사건 구속자 가족에 금일봉을 건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건넨 자금이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금품 전달 경위 및 자금의 성격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검토와 더불어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진 전 과장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과정에 진 전 과장이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제기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수차례 소환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은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을 부르기 위해 노력중이다. 필요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입수하지 못한 사찰보고서 6박스 분량이 불법사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 근무하던 이기영 경감의 친형 주거지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수사에서)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 이후에도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사찰보고서 문건 파일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 경감은 1차 수사 당시 처벌 대상에선 제외된 인물이다. 이 의원은 "검찰은 이 경감과 진 전 과장이 은폐한 사찰문건들을 조속히 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봉
정부가 돈을 발행한 뒤 도장을 찍어 봉한 것. 한국조폐공사에서 신권 납품을 위해 지폐 100장씩을 띠지로 묶고 10다발을 포개 비닐로 밀폐 포장 처리해 지폐 1,000장이 하나의 관봉에 들어간다. 지폐의 일련번호는 순차적으로 배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