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때 되살아난 공직 감찰 비선라인

공직윤리지원관실 계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땐 폐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간인 불법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전 정권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나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사직동팀) 등 공직감찰 기구의 연장선 상에 있다.

'전(前) 정권의 일이냐, 현(現) 정권이냐'로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일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비선(秘線)보고라인이 존재한다는 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불법사찰 은폐의 몸통'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조사심의관실의 명칭을 바꾼 조직일 뿐"이라고 했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역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할 정도다.

이명박 정권 인수위 시절 사라졌던 이 조직이 부활한 것은 2008년 5월께 광우병 쇠고기 논란으로 불거진 촛불시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보부재와 상황판단 미숙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대두됐고,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폐지 5개월 만에 공직자 기강확립ㆍ감사활동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됐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참여정부의 조사심의관실 기능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동일했으며 인력도 4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 활동했던 '사직동팀'의 정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비밀리에 업무를 진행해 이렇게 불렸다. 이 조직 역시 옷로비 사건 등에 연루돼 권한남용이 문제시되면서 2000년 10월 사라졌다.

공직자 비리확인 등 실질적인 사정업무를 지휘하는 까닭에 검ㆍ경,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에서 파견형식으로 직원을 충당한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 드러나듯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고 보고하지만, 편제상으론 청와대 밖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조직 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외부에 조직을 뒀을 뿐 실질적으로 정권보호나 유지를 위한 별동조직인 셈"이라고 말했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후 이 조직은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다시 한번 재편됐다. 총리실은 "국무총리실장ㆍ사무차장으로 지휘ㆍ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제도를 엄격히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말은 곧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까지는 지휘라인이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