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려낸 것일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부활하게 만든 것일까 아님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일까?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지(誌)는 최근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3년 2개월의 재임기간 동안의 경제정책을 살펴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된 시점에서 경제 정책에서 성패는 그의 대선 승패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치르기 전에 비해 뚜렷한 개선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발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4만8000건으로 2008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주식시장의 경우도 2009년 1월 다우존스 지수는 6547.05까지 내려갔지만 26일 장마감가는 당시의 두 배를 넘어선 1만3241.40이 됐다.

재선을 희망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미국민들이 자신이 미국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임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그의 재선가도는 일단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14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어섰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미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금융권을 살려냈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의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놨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압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실업률 역시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 역시 듣고 있다.

그동안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딱히 하나의 방향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정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전혀 상반되는 정책 처방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조타수가 없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출범 초기 오바마 정부는 미국 경제가 V자로 회복할 것을 기대했다. 이 때문에 초기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자, 곧바로 미국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소홀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교의 조셉 스티클리츠 교수나 프린스턴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L자 모양을 그리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일시적 회복세 이후 유럽 부채 위기로 이후 더 막대한 경기부양책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업률에 있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다. 결과론적인 설명이지만 오바마 정부가 초기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일자리 회복 속도는 더 빨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초기 부양책으로 일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고, 이후 티파티(조세 저항 운동주의자)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2011년 8월 미국의 고용증가는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로렌스 서머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등 그의 경제 자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의 경기 부양책은 발목이 잡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책과 기후변화 관련 법안들을 내놓아 기업가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오바마는 이후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번번이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고, 공화당과의 국채 한도 상향 협상이 어긋나면서 미국 정부가 파산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 놓였고, 이로 인해 미국의 신용등급이 사상 최초로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공화당과의 협상에 매달리지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알리며, 일자리 창출 하나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고용장려책을 제안한다. 그런데 운 좋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에 대해 강조한 시점에 갑작스로 미국 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시기(2011년 9월)에 갑자기 일자리 20만개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왜 갑작스레 일자리가 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적인 모델과는 달리 일자리가 경제성장보다 선행하는 회복 국면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오바마 대통령의 과감한 추진력과 급진적인 개혁 이미지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큰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층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완벽한 경제정책은 아니었지만, 현재의 미국 경제를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 국면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비록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하지 못하더라도 경제 위기 이후 각기 다른 선택을 했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대 미국은 썩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