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축소 현실화되나.. 정부 평가작업 나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정치권과 민간업계의 보금자리주택 축소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나섰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위축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양분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수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가격 안정 및 주택건설경기 진작 등의 성과 분석 ▲주택거래 및 전세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통한 계량 분석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 이동 및 주거인동으로 인한 주거편익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등이다.

즉,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것이 주택가격 하락의 요인이 됐는지, 보금자리주택이 매매 수요 또는 시장 관망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연구기관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거래 대기 수요를 양산시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계획"이라며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해 향후 지속가능하고 수용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0㎡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 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중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