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신관로설비 필수제공 사업자인 KT가 통신관로를 빌려주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하자 7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용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를 건의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KT필수설비를 관할하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후발사업자는 물론 KT까지 그 법인을 통해 통신관로를 임차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공평하게 통신관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에서다. 법인은 KT의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KT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사업자들은 "KT 관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에 구조분리라는 강력한 인가조건을 부여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용사업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외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도 구조분리 기업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 되어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 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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