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지구촌 반대 직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럽연합이 올해 유럽에 취항한 세계 여객기에 대한 탄소배출 요금 부과를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지구촌 절반이 화를 내고 있다고 독일 슈피겔이 27일 전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한파가 채 가지지 않은 채, 자칫 유럽과 비유럽 국가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주 23개국의 대표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 EU의 여객기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하는 서명을 했다. 회의에 참가한 일부는 무역전쟁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고 전했다.

특히 유럽노선이 적지 않은 대형 항공사를 보유한 미국, 중국, 인도 등 국가들의 반대가 거세면서 EU측도 적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 국가들은 EU의 일방적인 ETS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8년 유럽항공운항지침(EAD)을 개정해 올해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사들에 ETS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각 항공사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EU에 추가 할당량을 구입해야 한다. 만약 이 제도를 어길 경우 이산화탄소 1t당 1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항공기 ETS가 적용될 경우 항공사들은 운행시간 대비 대략 85% 배출권은 공짜로 부여받게 되고 15%정도가 추가 배출권을 사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모인 23개국 대표들은 15%정도는 너무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각국 대표들은 소위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EU측의 탄소거래배출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