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반군에 무기지원 나설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은 시리아 반군에게 무기지원을 할 것인가? 시리아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한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실각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단에 의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1년전 리비아 전쟁 당시 무하마드 카다피를 상대로 직접 공격에 나섰던 것과 달리 군사력을 동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리아 반군에 대한 정부군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기지원 나서야 한다

조셉 리버만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미국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에 대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용감하게 자유를 위해 정정당당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리버만 의원은 "미국이 지난해 리비아에 개입했던 것과 비슷하게 국제 협력의 일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의료 지원에 나서고, 그 다음에는 반군에 대한 훈련과 통신 장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무기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옵션을 꺼내놔야 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백여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시리아에 무기를 공급해 자국민을 죽이도록 도와주는 이란에게 전략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반군의 승리는 단순히 자국민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저지르는 정권에 대한 응징 외에도 미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무당파 소속인 리버만 의원 외에도 의회 내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느는 것도 시리아 사태를 외교적 카드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접근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는 주변 지역의 산유국들과 달리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아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보다 가시적인 해법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반군에 무기 지원은 위험한 선택이다

파리드 자카리아 포린 어페어즈 편집장은 10일 CNN 뉴스에 출연해 반군 지원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그는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는 선택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으며, 자신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는 리비아와 달리 지정학적으로 땅에 둘러 쌓여 있다보니 무기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리비아는 벵가지를 통해 군수물자 지원이 쉬웠지만, 시리아는 그럴 만한 항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UN결의안 채택이 실패한 이후 미국이 단독 또는 NATO군의 이름으로 무기지원에 나설 경우 국제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리아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사드 정권이 여전히 군을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시리아군은 특별한 약점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지원에 나서도 소수의 반군으로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카리아 편집장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무하마드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나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보면서 배운 교훈은 '흔들리면 안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반기를 드는 세력은 강하게 응징한다'였다"면서 "아사드 정권이 철저하게 잔인하게 나오기로 작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이란이라면서, 이란이 아사드 대통령의 몰락을 지켜보지 많은 앓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리아가 이란의 유일한 동맹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큰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시리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리 전쟁을 치를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군 14만명이 병력이 배치된 와중에도 시아파와 순리파 사이의 갈등을 안정시키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리아에서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내전 상황이 될 경우 보다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