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전세임대 얻기 쉬워진다.. 부채비율 180%로 완화

정부, 대학생 전세임대 조건 추가 완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학생 전세임대 얻기가 더 쉬워진다. 부채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30%p까지 올리고 대출이 많은 신축주택의 경우 방개수나 면적 단위로 나눠 부채로 산정키로 했다. 지방의 경우 대상주택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의 150%에서 170~1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낮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시 부채비율 산정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하고 있어 적합한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이에 이달초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한 데 이어, 부채비율 산정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70~180%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돼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방 개수나 단위 면적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안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했다

신축 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대출금이 부채산정에 반영돼 대학생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 길을 막았다. 예를 들어 현재 방 10개, 시가 10억원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가 총 3억원을 은행에서 건축비로 대출받으면 총 대출비용인 3억원이 모두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금융권의 대출심사 관행에 따라 방 10개중 한 개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리려 해도 부채비율이 300%까지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