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2017년까지 비정규직 25%로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이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 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쾌한 정책 반란 2탄 노동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7년에는 8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은 50∼6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정책위와 경제특위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도입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사각지대 축소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 비정규직에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법적 다툼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현행 근로자 ‘파견 노동’과 민법상 ’도급‘의 구분을 분명히 해 불법 파견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

기업체가 파견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기로 했다.

파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시정받기 위해 노동위원회 차별신청할 대 현행 근로자 본인만 가능하던 곳에 소속노조와 상급단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차별처우가 있던 3개월이내’에서 ‘차별 처우를 인식한 날 6개월 이내’로 했다.

아울러 또 정리해고의 요건을 까다롭게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도입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은 올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당장 19대 국회개 개원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노동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개선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권고하거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등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민주당은 2017년까지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