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감독, 구제금융 새로운 변수로

獨 "그리스 재정감독권 넘겨야" vs 그리스 "EU 감독권 이미 충분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이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의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대(對) 민간 채권단 협상이 타결되리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리스 재정 감독 문제가 또 다른 암초로 등장한 것이다. 독일이 추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그리스에 재정 감독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그리스가 이에 강력 반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1300억유로(약 193조원)의 추가 구제금융 대가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그리스 재정 감독권을 넘기라는 독일 측 제안과 관련해 격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외신들은 독일이 그리스에 재정 감독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독일이 그리스의 세금 지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유럽연합(EU) 예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독일은 그리스가 추가 지출보다 채무 상환을 우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필립 레슬러 독일 경제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의 구제 조건에 부합하는 개혁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면 예산정책 감독권을 EU 같은 외부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경제주권'을 외부로 넘기라는 요구에 베니젤로스 장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그리스가 금융 지원과 국가 존엄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독일의 제안이 역사적 교훈을 무시한 것"이라며 "EU 지도자들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 이미 충분한 감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리스가 개혁 조치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더 강도 높게 긴축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와 IMF는 신규 구제금융을 받기 전 그리스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10쪽 분량으로 정리해 그리스 정부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IMF는 여기에서 그리스가 2020년까지 목표대로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20%로 낮추기 위해서는 3년 안에 공공부문 인력 15만명을 줄이고 올해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 감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리스 정부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은 지난 주말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7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손실을 감당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헤지펀드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게다가 400억~45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그리스 국채 탕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독일 집권 연정 내에서는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채무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산 불안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