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확률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권력승계과정의 불안이 '세계 10대 위협 요인' 에 꼽혔다. 10개요인중에 5번째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 그룹` 25일 연두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현혹돼선 안된다"면서 "실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속성을 감안하면 이미 궤도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가족기업(family firm)`에 비유한 뒤 "통상적으로 1세대가 창업하고, 2세대는 이를 유지하고, 3세대는 이를 무너뜨린다"며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새 지도자인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실제로 나라를 경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를 둘러싼 세력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대외적인 도발을 도모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로,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북한의 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북진하고, 중국은 북한 피난민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압록강으로 군대를 보낼 것"이라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당국도 북한의 추가도발이나 북한의 급변사태때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난민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면서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자료에 탈북난민 수용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탈북자 등을 예비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가 없는 탈북자가 예비군에 포함되는 것은 통일이후 북한내 안정화 작전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는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0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도발을 가정한 시나리오도 준비중이다. 군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나리오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도발이다.

현재 군이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이다. 전면전은 전략적 안보환경의 변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증강의 한계, 장기전 수행 능력 제한 등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군이 손꼽는 위협적 비대칭전력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생화학무기도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신종 화생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사시 외부로부터의 군수물자 추가 구입과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를 전량 화학탄으로 개발한다면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든다면 62만5000 발에서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또 심리전일환으로 추진중인 대북확성기를 겨냥해 사격을 가할 수도 있다.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북쪽지역의 비무장지대(DMZ) 수색조인 북한군 민경대원들은 유사시 대피하는 갱도 진지 잠복훈련을 하는 등 일부 이상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설치 지점에 대한 공격은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