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직..포기하기엔 너무 '막강한' 그 자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주요 당직자 임명, 당무 전반 총괄, 중앙당 조직 및 관리, 자금 운용 및 관리 등등. 대한민국에서 정당 대표가 갖는 권한은 이처럼 크고 막강하다.
공직선거 후보자 및 당 대표 후보 경선에 국민참여의 여지가 커지면서 권한이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당 중앙조직이나 대표의 개념이 아예 없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인물 중심의 권위주의적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 '생명줄' 쥔 당 대표 = 당 대표를 '당 대표'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권한은 역시 공천권이다.
당 대표로 압축되는 지도부의 공천 없이는 어떤 정치인도 해당 정당의 이름으로 공직선거에 나설 수가 없다.
물론 최근에는 정당별로 공천심사기구를 둬 당 대표와 지도부의 독주나 독선을 견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심사기구 구성원 임명, 최종 승인 등의 과정에 당 대표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요 정당의 공천권이 당 대표에서 분리됐다'고 보는 사람은 아직 많지가 않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현역 국회의원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당 대표에게 줄을 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당 대표가 되려는 정치인 역시 이런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돈봉투까지 뿌려가면서 대표직을 거머쥐려고 한다.
◆당 대표 거친 인물은 누구? = 역대 주요 정당의 당 대표들 면면을 보면 당 대표의 상징적인 가치를 잘 알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민자당 등에서 '총재'라는 직함으로 대표직을 맡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새천년민주당·신민당·평화민주당 등에 총재로 몸담았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역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총재 등을 두루 거쳤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민정당 총재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이례적으로 정당 대표직을 맡은 바가 없다.
◆"당 대표 및 중앙당 폐지" 목소리도 = 이렇다보니 일부 정치인들은 당 대표 제도 및 이 제도의 기반이 되는 중앙당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두언·남경필 등 한나라당의 소위 '쇄신파' 의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봉투 사건의 배후는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라면서 "이들 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원내정당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시에 ▲당원협의회(구 지구당) 개편 ▲강제적 당론 폐지 ▲당정협의 폐지도 강조했다.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당원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구태를 이어가고 있고, 당론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켜왔으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당정협의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당 대표제, 인물중심 구태정치 원인" = 이들의 구상은 미국식 원내정당 모델이다. 당에 중앙조직이나 대표가 없어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천이나 자금 문제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비교적 작은 게 특징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지금 체제에서는 공천권 등 정당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이 대표에게 집중되고 이에 따라 계파, 계보가 생겨 철저하게 인물 중심의 정당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정치갈등의 근원은 이처럼 비대한 정당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개별 의원들이 중앙당이나 대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갖고 크로스보팅(교차투표ㆍ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 상관 없이 유권자의 의사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표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물과 정책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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