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국민임대 겨우 434가구 공급.. '서민은 어디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시에서 올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43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대비 21% 수준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된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SH공사가 올해 신규로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 아파트는 서초 우면2지구 3단지 및 6단지 총 434가구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224가구와 2023가구(공가세대 포함)가 공급됐다. 불과 1~2년 만에 연간 국민임대 공급 예정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임대주택 공가주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만큼 나온다고 해도 공급 감소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공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세입자로 인해 생기는 추가 공급분이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그대로 살고 있어, 해당 주택에 살고 싶다고 신청해도 몇 년뒤 집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1년의 경우 서울에서 공급된 국민임대 아파트 중 신규가구가 1264가구, 공가가구가 759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공가가구가 지난해와 같은 759가구가 나온다고 가정해도 총 2023가구에서 1193가구로 41% 줄어든다.

이미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국민임대 받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셈이다.

2011년 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3월 326가구에 6683건의 신청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5대1(일반 32.6대1, 고령자 5.7대1, 우선 9.1대1)을 기록했다. 6월 공급(총 1237가구 중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59가구 제외)된 1178가구에는 총 8781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7.5대1(일반 9.5대1, 고령자 7.8대1, 우선 5.3대1)로 나타났다. 11월 일반공급 물량(460가구 중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83가구 제외) 377가구에는 6434명의 입주 희망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7대1(일반 19.3대1, 고령자 9.3대1)로 마감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매년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이 2012년에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임대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고 차선책으로 공가가구가 나오는 즉시 해당 사업지(물량)를 공개하거나, 향후 2~5년의 공급예상지역과 물량 등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