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KTX는 정권 사유물 아니다” 민영화 반대

“정부 민영화 기초 이해도 없다” 비판,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건가, 민영화 계획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의원이 국토해양부의 KTX 경쟁도입 논리를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KTX 민영화계획은 지난해 말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수서 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도입’ 계획이 알려진 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3년간 이어진 철도독점을 이젠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반대쪽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의원은 국토부 논리를 다시 반박하며 “국토부가 ‘KTX 경쟁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기초이해도 없이 KTX를 임기말년 정권의 사유물처럼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지분을 파는 방식 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시설물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도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5년 개통되는 수도권·호남고속선이 철도공사 독점타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최적의 기회란 국토부 주장은 수익이 보장된 노선만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한 민간개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수도권·호남고속선 이외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신설노선은 많다. 엄밀히 말해 수도권·호남고속선 철도공사는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돈 되는 사업’의 마지막 기회”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화물철도에서 생기고 있으며 철도공사 직원 평균연봉은 27개 공기업 중 25위로 최하위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철도공사는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과 더불어 국가교통핵심인프라를 맡는 국토부의 핵심산하기관”이라고 강조하고 “KTX탈선 등 초유의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조차 국토부는 총괄주무부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지켜왔다.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철도공사가 제 새끼 아니라는 듯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대해 권 의원은 “국토부는 KTX 민영화계획을 빨리 철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