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일본의 계획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 제기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을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본입장에 변화를 보이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않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 10월 한일포럼에서 "일본은 애초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했다가 이것만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에 아시아여성기금을 제시했다"며 "일본이 이제와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외교 협상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전쟁 책임과 관련한 각종 청구권 문제가 분출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다 총리의 성향이 역사문제와 관련 보수적이라는 것도 문제 해결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과거 평의원 시절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옹호한 적이 있고,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노다 총리는 청구권 문제를 건드릴 수 없지만 "인도적인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다"고 밝혀 다른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설립됐다가 2007년 3월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지난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배상 청구에 응하는 대신에 만든) 아시아여성기금은 해산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 있다"며 "(일본)외교관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 명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이 민간기구 형태로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각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정대협 등 한국 시민단체가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해 무산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