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타결 '초읽기'..김지사 역점사업 부활?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무상급식'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특히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김 지사의 그간 역점사업이었던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등 11억 원에 달하는 예산들도 '빅딜' 형태로 부활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또 광명, 부천, 고양 등 서울시와 인접한 도시들의 서울시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현재 3500원이 지급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지사는 1일 수원 도지사공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민주당과의 제2차 정책간담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증액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정기열 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질문을 받고 "세입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 무상급식과 관련, 친환경 학교급식 명목으로 328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400억 원보다 72억 원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내년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대신 무상급식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지원 예산도 1260억 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400억 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4차례에 걸친 경기도의회 내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무상급식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합의해오면 항목도 무상급식으로 해주고, 예산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박승원 도의원이 "광명시의 경우 서울시와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광명뿐만 아니라 고양, 부천 등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모두 서울시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결식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 안가는 날 결식아동들의 점심값 3500원은 너무 적다"며 "5000원은 돼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불우한 어린이들은 학교 안 갈 때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자치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로 구분돼 있고 교육청은 가용예산이 많지만 경기도는 어린이집, 노인정, 노숙자 해결 등 법정사무만 1만여 가지에 달한다"며 "갚아야 할 돈만 1조9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도교육청으로부터 거꾸로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13조와 10조원으로 비슷한 상황이 됐지만, 우리는 솔직히 도교육청에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도의원들께서 양 기관의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