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그대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택했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쟁점이었던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로 정리됐고, 초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삭제요구가 있었던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살아남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ㆍ도덕ㆍ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에 따라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집필기준 초안에 빠져 논란이 됐던 '독재'부분은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꿔 최종안에 실렸다. 마지막으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유지하기로 했다.

'유일한' 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38선 이남지역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