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복지를 앱쇼핑 합시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는 1일 "앞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21세기형 복지는 앱스토어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제안하는 '앱스토어형 복지'란 정부가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복지의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기업과 개인은 이 플랫폼에서 복지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다. '복지 앱스토어'에서 기업이 교육, 의료 등의 복지상품을 내놓고 수혜자들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서 사면, 정부가 대금을 기업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복지혜택을 계획하고 수혜자에게 직접 나눠주던 20세기형 복지와 대비되는 21세기형 복지 패러다임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최근 복지가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따지고 보면 무상급식이란 복지 이슈 때문에 시작됐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가 최대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20~40대의 불안도 결국은 복지 수요와 연결돼 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은 수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두 조손 가정을 비교하면, 조부모의 건강이 나쁜 곳은 의료혜택을 구입하고, 손자녀의 교육에 더 무게를 두는 곳은 교육혜택을 구입하는 식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앱스토어형 복지의 장점은 또 복지의 수혜자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현재는 복지 수혜자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서 '고맙지만 수혜자로 분류되는 건 싫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앱스토어에서 복지를 구매하면 일반 구매자와 복지 수혜자가 섞이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복지 패러다임을 사용할 경우 "(20세기형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하는 논쟁이 무의미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개념이 도입된 복지제도로 컨설턴트다운 복지 해법이다. 김 사장이 주장하는 21세기형 복지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앱스토어형 복지'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그 동안 후발국의 이익을 잘 활용했다. 상대방이 잘 한 일을 따라하는 것도 메리트일 수 있지만, 실패를 피하는 것도 후발자의 장점이다. 왜 선진국들이 실패한 20세기형 복지를 따라하는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T) 인프라와 주민등록같은 인구통계 구축이 잘 돼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가 '복지 앱스토어'를 만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시장이 만들어진다. 여기선 개인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혜택이 사라지고 다이내믹스가 생긴다.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나.
▲예컨대 '앱스토어형 복지'를 스마트워킹 센터와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복지 앱스토어를 통해 수업을 듣고, 은퇴자들이 문화유산답사 등 각종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우엔 복지 앱스토어를 통해 사회 공헌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시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20세기형 복지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수혜자에게 주는 구조다. 그러나 이는 수혜자 선별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지하철 승차권이라도 필요한 사람과 안 필요한 사람이 나뉜다. 또 수혜자를 낙인찍고 사회갈등을 증폭하는 부작용이 있다. '앱스토어형 복지'에서는 퍼블릭-프라이빗-파트너 모델(Public-Private-Partner Model)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한다.

-기존의 복지체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나.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 제공되는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복지 앱스토어'를 이원화하자는 얘기다. '복지 앱스토어'에 모든 걸 집어넣어선 안 된다. 그러나 '삶의 질'을 위해선 '복지 앱스토어'가 필요하다. 몇 년 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복지 수급자가 되면 이전과는 달리 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이들은 이제까지와 달리 재교육과 네트워킹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세대다.

-'앱스토어형 복지'를 주창하는 맥락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는데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의 삶의 질과 교육ㆍ의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 난 '공동체'와 '시장원리'란 두 말을 좋아한다. 돈을 얼마를 쓸지는 논외로 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다. 맞춤형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면서 동시에 민간에도 활력이 돌게끔 말이다.

-복지의 기업화란 우려를 살 수 있다.
▲시장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것이다. 특히 '복지에 기업이 진출해서 정부 재원을 이윤화하려한다'는 공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꾸준하고 정교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던져볼만한 화두다. 새 모델은 반론과 실패를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컨설턴트가 왜 복지를 얘기하나.
▲최근 글로벌하게 문제가 된 그리스 문제는 가장 철저한 경제의 문제이자, 가장 철저한 기업의 문제다. 기업은 세금을 내고, 정부는 이 돈을 쓰는 전통적인 복지관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본다. 전자교과서, 스마트 케어,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앱스토어형 복지'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게나 하는 문제의식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대담=이의철 부국장겸 정경부장
정리=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