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시아초대석] "복지를 앱쇼핑 합시다"

시계아이콘02분 16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는 1일 "앞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21세기형 복지는 앱스토어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제안하는 '앱스토어형 복지'란 정부가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복지의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기업과 개인은 이 플랫폼에서 복지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다. '복지 앱스토어'에서 기업이 교육, 의료 등의 복지상품을 내놓고 수혜자들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서 사면, 정부가 대금을 기업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복지혜택을 계획하고 수혜자에게 직접 나눠주던 20세기형 복지와 대비되는 21세기형 복지 패러다임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최근 복지가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따지고 보면 무상급식이란 복지 이슈 때문에 시작됐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가 최대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20~40대의 불안도 결국은 복지 수요와 연결돼 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은 수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두 조손 가정을 비교하면, 조부모의 건강이 나쁜 곳은 의료혜택을 구입하고, 손자녀의 교육에 더 무게를 두는 곳은 교육혜택을 구입하는 식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앱스토어형 복지의 장점은 또 복지의 수혜자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현재는 복지 수혜자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서 '고맙지만 수혜자로 분류되는 건 싫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앱스토어에서 복지를 구매하면 일반 구매자와 복지 수혜자가 섞이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복지 패러다임을 사용할 경우 "(20세기형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하는 논쟁이 무의미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개념이 도입된 복지제도로 컨설턴트다운 복지 해법이다. 김 사장이 주장하는 21세기형 복지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앱스토어형 복지'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그 동안 후발국의 이익을 잘 활용했다. 상대방이 잘 한 일을 따라하는 것도 메리트일 수 있지만, 실패를 피하는 것도 후발자의 장점이다. 왜 선진국들이 실패한 20세기형 복지를 따라하는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T) 인프라와 주민등록같은 인구통계 구축이 잘 돼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가 '복지 앱스토어'를 만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시장이 만들어진다. 여기선 개인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혜택이 사라지고 다이내믹스가 생긴다.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나.
▲예컨대 '앱스토어형 복지'를 스마트워킹 센터와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복지 앱스토어를 통해 수업을 듣고, 은퇴자들이 문화유산답사 등 각종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우엔 복지 앱스토어를 통해 사회 공헌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시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20세기형 복지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수혜자에게 주는 구조다. 그러나 이는 수혜자 선별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지하철 승차권이라도 필요한 사람과 안 필요한 사람이 나뉜다. 또 수혜자를 낙인찍고 사회갈등을 증폭하는 부작용이 있다. '앱스토어형 복지'에서는 퍼블릭-프라이빗-파트너 모델(Public-Private-Partner Model)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한다.


-기존의 복지체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나.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 제공되는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복지 앱스토어'를 이원화하자는 얘기다. '복지 앱스토어'에 모든 걸 집어넣어선 안 된다. 그러나 '삶의 질'을 위해선 '복지 앱스토어'가 필요하다. 몇 년 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복지 수급자가 되면 이전과는 달리 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이들은 이제까지와 달리 재교육과 네트워킹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세대다.


-'앱스토어형 복지'를 주창하는 맥락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는데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의 삶의 질과 교육ㆍ의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 난 '공동체'와 '시장원리'란 두 말을 좋아한다. 돈을 얼마를 쓸지는 논외로 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다. 맞춤형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면서 동시에 민간에도 활력이 돌게끔 말이다.


-복지의 기업화란 우려를 살 수 있다.
▲시장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것이다. 특히 '복지에 기업이 진출해서 정부 재원을 이윤화하려한다'는 공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꾸준하고 정교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던져볼만한 화두다. 새 모델은 반론과 실패를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컨설턴트가 왜 복지를 얘기하나.
▲최근 글로벌하게 문제가 된 그리스 문제는 가장 철저한 경제의 문제이자, 가장 철저한 기업의 문제다. 기업은 세금을 내고, 정부는 이 돈을 쓰는 전통적인 복지관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본다. 전자교과서, 스마트 케어,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앱스토어형 복지'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게나 하는 문제의식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대담=이의철 부국장겸 정경부장
정리=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현준 기자 hjunpark@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현준 기자 hjunpark@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311:00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최종 발표한 이후 시장에선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전월세 계약 종료 때까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관망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증가율은 2주 연속

  • 26.02.1310:20
    "시세보다 '5억' 쌉니다" 사람들 몰리더니 결국 '완판'된 '잠실 르엘' 보류지
    "시세보다 '5억' 쌉니다" 사람들 몰리더니 결국 '완판'된 '잠실 르엘' 보류지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내놓은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유찰 없이 첫 입찰에서 전량 낙찰됐다. 감정평가금액보다 5%가량 높은 기준가를 책정했음에도 40여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를 매각했다. 입찰 기준가는 59㎡가 29억800만~29억9200만원, 74㎡가 33억1800만~35억3300만원

  • 26.02.1211:20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 26.02.1211:00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11.9포인트 올라 107.3으로, 비수도권은 16.0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 26.02.1107:00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부동산개발업계가 새 사업 검토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공 유휴부지 10여곳과 노후청사 34개소 위치 및 착공 일정을 공개하자 인근 민간 유휴부지까지 개발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까지 악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묶여 있던 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규모 검토와 사업성 분석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규모 검토 이미 시작…PF사태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