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리·감독기관 이미지 쇄신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 옴부즈만들은 고용부가 관리,감독 기관의 이미지가 강해 이를 벗어나야하며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퇴직자를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과 고용보험 간소화, 탈북자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블루오션 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4차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을 이채필 고용부 장관에 전달했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과거 고용노동부의 관리ㆍ감독 기능보다는 사업장, 국민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민원인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불만족 사례들을 취합하고 연구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고객의 소리중 단순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나누어 제도개선 요구중 타당성있는 것은 적극 검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한나 효성ITX 리서치팀장은 "고용노동부하면 실업자든, 비실업자든 누구나 쉽게 두드릴 수 있고 편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는데 있어 겉으로 표현하는 겉구조가 아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속구조를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한 경성대 교수는 "고령화와 함께 퇴직베이비부머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최소한의 활동비만 주어지면 그동안 자신이 종사해 온 업종의 숙련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퇴직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홍남 브릿지컨설팅 고문은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거치지만 시험 합격 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경과된 후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 시험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재직하면서도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명희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은 개인적 욕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서 살기위한 필수요건"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을 생산직 인력이 아닌 사무직, 공무원, 전문분야 등 우리사회 다방면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노령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한 기업 은퇴자나 창업 유경험자, 경영, 마케팅, 세무, 법률 등 전문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중고령층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생계보호형, 자원봉사형, 사회기여형 등 노령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광희 공인노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며 "관련 증거를 통해 근무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속하게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격확인청구 제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