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저축銀 부실대출' 전철 밟나

담보대출비용 부담하랬더니 자체감정평가 늘려
전문인력도 미미...감정액 부풀리기·축소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민은행은 몇 달전 '담보평가 유닛(Uint)'이라는 신설 조직을 만들어 여신기획부에서 해오던 담보평가 업무를 넘겨받았다. 감정평가사 12명 등 40여명으로 꾸려진 이 부서는 대출에 필요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은행들이 담보수수료(근저당설정비ㆍ감정평가수수료 등)를 부담하게 되면서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왔던 일감을 줄여 비용을 절감한다며 감정평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자체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정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ㆍ환송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때문이다. 이 판결은 수수료 등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발 빠르게 자체 가격평가를 위한 담당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한 국민은행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자체평가를 통해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키로 했다. KB시세정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담보조사가격이 20억원이 넘는 비용부담이 큰 물건 등을 자체평가하기로 했다.

자체평가 확대를 위해 농협과 신한은행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대구은행도 전담조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자체인력을 통해 담보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건 비용절감이 큰 이유다. 종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냈던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은행이 설정비를 물게 되면서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고 은행은 새로 발생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인력을 활용해 담보를 평가하게 됐다.

감정평가 시장의 전체 규모는 4500억원 정도. 이 중 담보감정 수수료 시장 규모는 1500억원에 이른다. 나머지는 택지개발 보상평가나 인수ㆍ합병(M&A) 등의 목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다. 은행들은 자체인력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그래도 늘어나는 비용은 대출금리에 반영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까다롭게 해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에 근무하는 전문인력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다.
올 들어 국민은행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 근무할 감정평가사를 일부 충원하기는 했지만 대형은행에는 대부분 10명 안팎의 감정평가사가 근무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감정평가사 3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이는 중도 퇴사자를 충원한 수준이다. 은행에 채용돼 활동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 규모의 2% 정도인 60여명 안팎이다.

은행들이 자체 가격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대출을 축소하거나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대출로 물의를 일으킨 저축은행들의 경우 자체감정이나 외부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액을 부풀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과 짜고 감정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체평가가 늘어난 경우 이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붕괴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