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세훈식 재건축' 마지막 특혜지 논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마지막 정비예정구역으로 68곳을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 강남권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내 재건축 아파트 중 16곳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에 몰려있어서다. 비율로 보면 23%로 4곳 가운데 1곳이 강남권이다. 일각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남권에 안겨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강남권 중층 아파트 서울 마지막 재건축 수혜= 서울시는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의 건축물 증·개축을 자유롭게 했다는 큰 틀을 공개했다. 하지만 강남권이 집 값과 전셋값을 흔드는 진원지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다.

이번 확정안으로 강남권 중층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은 이상 전셋값 급등을 야기하는 재건축 이주수요 발생도 점쳐진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별로 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규모면에서도 강남권 중층 아파트들이 눈에 띈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2곳 가운데 16곳이 강남권에 집중됐다.

강남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도곡동 도곡삼호, 개포도곡한신, 대치동 대치우성1차, 청담·삼성동 진흥, 개포동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이다. 서초구에는 반포동 궁전아파트, 방배동 신삼호아파트가 지정됐다. 또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가락1차, 가락동 삼환가락, 가락극동, 오금동 가락상아1차,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아파트 등이 선정됐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최대 230~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개포개발지구에 맞춰 이 일대 아파트가 대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은 점이 눈에 띈다"며 "여건에 맞춰 지정 했지만 마지막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 개포지구에 집중됐다는 점 자체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도 "재건축시장이 침체된 상태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당장 특혜 시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집값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 될 경우 개발 수익이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절차는=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이다.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당장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나 여성 편의시설 마련 등의 방안도 구축해야 한다.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재개발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건축계획 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단계 중 주민 관여도가 깊어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재산권이나 개발 방향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추진 속도는 제각각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