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신용등급 높은 회사가 주택분양사고 더 냈다"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분양 보증사고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중견 주택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8월까지 주택 분양과 관련한 보증사고는 75건, 보증사고 금액은 무려 7조1244억여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한 건당 보증사고 금액이 949억9206만여원인 셈이다.

이 중 전체 사고건수의 76%에 해당하는 57건이 신용등급 상위그룹이라 할 수 있는 A+, A, B+인 회사에서 발생했다. 이들 회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91.9%인 6조5475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용등급이 B등급이 낸 보증사고 건수는 5건으로 사고 금액이 2487억여원(3.5%)에 불과했다. C+등급 회사는 2건이 보증사고를 냈고, 보증금액은 전체의 3.7%인 2649억여원이었다.

C등급은 1건(보증사고 금액 244억여원), D+등급은 2건(보증사고 금액 299억여원), E등급 8건(1099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1건당 보증사고 금액도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1725억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C+인 회사가 1324억여원, 이어 신용등급 B+인 회사가 1170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 영향으로 최근 들어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 위험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