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임채민 '이중 소득공제' - 최광식 '아들 병역비리 의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는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임채민 후보자에 대해선 직무수행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복지위 소속 주승용(민주당)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을 지낼 때 국가 연구개발(R&D)정책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빠뜨렸다"며 복지정책과 관련한 실무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도덕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전현희(민주당)의원은 임 후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3년간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 장모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작성해 세금 311만원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임 후보자의 아버지는 후보자의 매형회사에 취직해 연 12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2007년~2008년 동안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 받았다"고 했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임 장관의 아버지가 위장취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대신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가 은퇴한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며 고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광식 후보자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이력을 보아 전문성 문제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 소속 김재윤(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 시절,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불법조치"라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자질을 문제삼았다.

도덕성 부문에서는 야당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논문 이중개제 의혹부터 추궁받았다. 최 후보자가 2004년과 2005년 각각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과 '남북한의 한국사 시대구분' 내용을 다룬 논문들이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를 빌려 "총 9쪽 분량의 2005년 논문 가운데 40% 이상이 2004년 논문과 동일하다" "다만 '김부식'이 '金富軾'으로 일부 한글이 한자로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들 병역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한 일간지의 보도를 빌려 "2001년 현역입영 대상자 1급 판정을 받았던 아들이 최 후보자가 재직하던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26개월 간 근무했다"며 "고대에서 재검을 받았고 적극적인 치료기록 또한 없다"고 추궁했다.

후보자가 지난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장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외부강의로 총 3386만원, 올해 2월 문화재청장이 된 이후 7개월 동안 14번의 외부강의를 통해 11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전력도 비판받았다.

후보자가 고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1학기부터 2007년 2학기까지 학생들이 매기는 강의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6학기 동안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학과 평균 점수를 넘어 본 적이 없다"며 "2007년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쌓고 고대 총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해로 외부 활동에 치중해 교수 본연의 임무인 강의에 소홀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