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다시 짜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늘 새벽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라고 기간을 특정하여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는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금리 조정권을 앞으로 2년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뒤집어 해석하면 앞으로 2년 안에는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의 공식 표명이다. 또 연준이 이번에 3차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류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경기침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정책 당국이 주목해야 할 측면은 바로 이것이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한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자극된 세계 주식시장의 요동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그 너머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장기불황의 그림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보면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너무 낙관적이었다. 그 계획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 이후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수립된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9%와 1.8%로 추정됐던 미국의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이 그보다 훨씬 낮은 0.4%와 1.3%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번에 연준이 미국 경제의 조기 회복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급변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다시 짜고 내년도 경제 전망을 고쳐 잡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경제여건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올 하반기 4.5%, 내년 4%대 후반으로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는 더 낮춰야 한다. 경상수지, 고용, 물가 등의 전망치나 목표치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수립을 비롯해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경제운용 계획을 현실과 유리된 상태로 놔둔다면 혼선과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