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총선 표 의식한 與野, 원칙 버렸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을까?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해대책을 확정했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는 9일 피해대책소위를 열고 개인예금은 6000만원, 후순위채는 1000만원까지 원금 전액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전날 2억원 전액보상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어느 쪽이든 5000만원 한도인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체계를 뒤흔든 것이다.
서민층이 대부분이 저축은행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법과 원칙의 테두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결정은 여야가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어긴 것이다. 특히 과거 부실금융기관 처리 때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고 '총선을 의식해 정치권이 이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쏟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값등록금 등 주요 현안마다 격렬하게 대치했던 여야가 왜 법까지 어겨가며 속전속결로 합의했을까? 결국 총선 때문이다. 수도권 총선 전망이 어두운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직격탄을 맞는 텃밭 부산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다. 민주당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한나라당의 아성인 부산에 정치적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각오다.

여야의 합의는 한마디로 표를 얻자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한 것이다.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까? 유권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군부집권, 고도성장, 민주화 등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의 시위현장에서는 "포퓰리즘을 견제못한 국민도 책임있다"는 구호가 나온다고 한다.

아울러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수모를 겪은 최강국 미국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은 아무리 봐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