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대학생 '구제대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부업체를 이용하러 온 대학생들의 목적은 학자금대출이 아닌 생활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액도 많아야 100만~200만원 수준이에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일 금감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출취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이미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권고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금리가 연 4.9%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부업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만한 학생은 이미 다 받았다"며 "대부업체를 찾는 학생들은 이미 1000만원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생활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 현재 대학생 대출건수 및 잔액은 각각 4만7945건, 대출잔액은 79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65만원 꼴이다.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용으로는 다소 모자라다는 게 대부업계의 반응이다. 문제는 이 경우 금융당국이 추천하는 '든든학자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든든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동일 재단의 '생활비대출'로 갈아타면 학기당 100만원씩, 연 200만원 한도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기엔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다.

든든학자금의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다. 든든학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이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평균 성적도 B학점 이상 ▲소득분위 1~7분위 등이다. 이 조건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대출자들이 든든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 적지않은 대학생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캠코의 바꿔드림론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서민대출 상품이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대학생이 바꿔드림론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대출원가가 높은 대부업체들은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리로 대출해 줄 수가 없다"며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자금을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