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中, 빠른 도시화 믿어도 될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중국의 빠른 도시화 속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겉으로 볼 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든지 농민공의 탈(脫)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는 사상누각(沙上樓閣)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상으로 중국의 도시화 속도는 지난 20년간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1990년 26.4%에서 2010년 49.7%로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2억7000만명의 농촌 거주민이 도시 지역으로 이주했다. 연 평균 1300만명이 도시로 이동한 셈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억5000만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존재한다. 지금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탈 도시화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후커우(戶口)'라고 불리는 거주지 등록 제도다.

오랫동안 '후커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해 아무리 오랫동안 산다고 해도 후커우상 농촌 출신자로 표시돼 도시의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요즘과 같이 중국 정부가 대도시에서 외지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을 때에는 집 살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구입이 법으로 금지된다.

중국 정부가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후커우 제도를 개혁하고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후커우 제도가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