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내수활성화 후속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108개 아이디어를 정책 과제로 정해 30개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고, 나머지 78개 과제는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이 이끄는 부처 합동 '국정 토론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논의해왔다.

27일 나올 대책에선 삶의 양식을 바꿔놓을 대체휴일제 도입 등 휴일 제도 개선안과 공공부문의 '8-5제' 도입 여부, 봄·가을방학 신설 여부가 관심거리다. 특히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등 날짜가 정해져있는 공휴일을 '5월 첫째 주 월요일'처럼 요일로 지정해 쉬는 방안이 채택될지 관심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정 토론회 후속조치 TF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토론 중이지만, 법정공휴일을 바꾸는 건 말 그대로 달력을 새로 그려야 하는 문제인데다 부처별로도 찬반이 엇갈려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대체휴일제 법제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면 지식경제부 등 경제 유관 부처들은 대개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일하는 날짜가 줄어들면 산업생산이 줄고,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5제'나 방학 분산제 역시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 측은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자는 '8-5제'도 취지와 달리 출근 시간만 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방학 분산제 역시 맞벌이 가정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실적인 학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삶의 양식 변화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진흥 등 분야별 과제 가운데 먼저 합의된 것들만 추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