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과 별도의 균형재정안 통과, 진통예상

상원 6인 회의 3.7조원 규모 재정감축안 합의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　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2조4000억 달러의 국채 상한 증액과 균형재정 의무화하는 '균형재정안'을 234대 190으로 통과시켰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재정적자를 매해 전년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균형재정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이미 지난 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거부권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미국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6인 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약 3조7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채상한선 증액 마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원의 적자 감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의회 내에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산적자 감축안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약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상한선을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39%가 여전히 긴축재정안 여부와 상관없이 국채상한선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찬성 40%), 공화당 하원의 재정균형론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국채상한 확대와 균형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의회 통과는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날 "의회가 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회기 내의 법안 제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채상한 확대와 균형예산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법안이 가져올 실업 및 관세 축소에 따른 예산 수입 감소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산업보호 및 정부 재정 확대를 위한 보호주의 여론이 힘을 얻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자동차 노조의 한미 FTA 찬성 입장과는 달리 전미철강노동자협회(USW)는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공순기자 cpe101@